"빚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돈이 없어요"…자영업자 '비명'

자영업자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지속되는 고금리 여파
정부 압박에 내려간 가계대출 금리보다
높게 유지된 중기·개인사업자 금리
가계부채 증가에 기준금리 인하도 어려워

금융위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 부담 경감 정책 지속"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의 한 대로변 건물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사진=뉴스1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의 연체율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를 장기간 억누르자 소상공인·중소기업 금리가 높게 유지됐고, 이것이 연체율 상승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0.51%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은행 연체율은 지난 2월 같은 0.51%로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인 뒤 3월에는 분기 말 부실채권 정리로 0.43%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4월 0.48%로 반등한 뒤 두 달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문별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0.58%로 전월 대비 0.04% 올라갔다. 대기업대출은 0.05%로 0.06%포인트 하락했지만 중소기업대출이 0.72%로 0.06%포인트 높아졌다.

중기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이 0.08%포인트 오른 0.69%를 기록했다. 2014년 11월 0.72% 이후 9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0.75%로 0.05%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전월(0.4%) 대비 0.02%포인트 올라갔다. 주담대 연체율은 0.27%로 0.01%포인트, 기타 가계대출은 0.85%로 0.06%포인트 높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5월 신규 기준 연 4.85%다. 은행권 주담대 평균 금리(3.91%)보다 1%포인트가량 높다. 낮은 주담대 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고금리 부담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요건 완화, 정책자금 상환연장 확대 등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