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16일 아산시청에서 민선8기 3차년도 제1차 협의회를 열고 지방재정 확대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율을 5%포인트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도 연간 1조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하는 등 인구감소 및 소멸 위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 개정도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김동일 보령시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각 시·군 별로 정부 정책에 대한 개선사항 건의도 이어졌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대상의 지역적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가맹점과 이용 품목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복지사업으로, 1인당 연간 13만원씩 지원된다.
최 시장은 "지방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가맹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읍면 지역은 사용할 가맹점이나 품목이 거의 없다시피 한 만큼 농어촌에서도 실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용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이·통장 활동 보상금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건의했다. 지난해 11월 이장·통장 기본수당 기준액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연간 1천381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군수는 "이·통장 처우개선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긴축 재정으로 세입 감소 등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지자체에만 오롯이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훈령 개정으로 활동 보상금이 인상된 만큼 정부가 소요되는 재원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