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금융당국 수장에 내정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무주택자로 10여년째 전세살이를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금융당국 수장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규제를 총괄한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병환 후보자는 2011년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를 매도한 이후 10여년째 전세살이를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19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김 후보자는 2000년 경기 군포시 산본동의 아파트를 샀다가 2004년 매도하고, 영국 유학 시절이었던 2005년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를 샀다가 2011년 매도한 이후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후 2009∼2012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6년∼2019년 미국 워싱턴 미주개발은행 파견 등으로 국외에 있던 시기를 제외하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 엘스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의 빌라, 방배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세종시의 아파트에서 전세살이를 해왔다.
2020년 기획재정부로 복귀해 경제정책국장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내는 동안에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다.
김 후보자가 현재 보유한 대출은 2016년 10월 11일에 받은 농협은행 일반가계대출 3천800만원(이자율 현재 기준 5.07%), 2022년 8월 25일에 받은 농협은행 주택자금대출 3억3천만원(이자율 현재 기준 4.93%) 등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우리 금융시장이 당면한 리스크로 가장 먼저 가계부채를 꼽으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우리 경제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문제를 완화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특히 앞으로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되고 주택구매심리도 증가할 경우 이러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앞서 두차례 부동산 취득과 매각 당시 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은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2건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 "매매계약서는 현재 상당 시일 경과로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매매가격이 기재돼 있지 않아 정확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준호 의원은 "본인이 사고판 아파트의 가액도 모른다니 황당할 따름 "이라며 "대한민국 금융정책을 총괄할 수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병역 면제를 받은 김 후보자는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 기록 등 자료 요구에 대해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어린 시절에 생활상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번의 수술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병역 판정검사 후 상당히 오랜 시일이 지나 병역 판정검사 담당관의 소견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고, 관련 증빙서류도 문서보존기간 도과로 구할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2020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통질서 위반으로 11회에 걸쳐 과태료 총 61만8천원을 납부했다.
속도위반 6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4건이었고, 중앙선 침범도 1건 있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현재 미국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딸의 교육비로 연간 수천만원을 지출했다고 답했다.
2006년생인 딸은 김 후보자가 OECD 고용 휴직으로 프랑스에 체류한 기간(2009∼2012년 11월)에는 프랑스 현지 학교에 다녔고, 귀국 후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는 한국에서 외국인학교에 다녔다. 김 후보자가 고용 휴직으로 미주개발은행에서 일하기 시작한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미국 내 공립학교에 재학했고, 2020년 귀국한 이후에는 한국에서 외국인학교에 재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