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50만 병력도 '위태'…"군 간부 정년연장 고려해야"

내년 우리 군 상비 병력이 50만 명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상비군 50만 명’을 5년간(2024~2028년)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같은 목표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6일 ‘군 복무 여건 개선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입대 가능 인구의 기준이 되는 ‘20세 남자 인구’는 2013년 38만2000명에서 내년 23만9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의 62.6% 수준이다. 20세 남자 인구는 2045년께 11만9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0만 명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우리 군이 상비군 50만 명을 유지하려면 매년 22만여 명을 징병 또는 모병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년 20세 남자 인구는 22만 명이 넘지만, 최근 병무청의 현역 판정 비율(작년 기준 83.7%)을 고려하면 22만 명 이상의 징·모병이 불가능하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입영 후 신체검사 시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40년 우리 군 상비 병력은 35만~36만5000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 간부의) 정년 연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군 간부에게 적용되는 계급 정년 및 연령 정년은 과거 병력 자원이 풍부하던 시기에 정해진 것이어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