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내 처음 '기후위성' 발사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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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로 인한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기후보험’도 준비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기후 위성 발사는 내년부터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라며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가 기후 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 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어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다”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나아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진다”라고 장점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라며 “경기도는 이 역시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강력한 도입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김 지사가 정부의 역할을 ‘공공재’ 개념으로 풀어서 설명했다고 해석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선 9가지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먼저 14명이 숨진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년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지적했다.김 지사는 “정부는 왜 있는 걸까.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라며 “정부는 ‘공공재’를 조달해야 한다. 국가안보나 치안, 국민 안전, 기초연구, 각종 SOC(사회간접자본)과 공공재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공재 공급”이라며 “국가안보나 치안은 장차 생길 잠재적 위협이나 위험을 미리 막거나 예방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 대응은 국가안보나 치안과 다를 바 없다. 첫 번째로 정부가 조달해야 할 공공재가 기후 위기 대응이다”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우리 한국 정부는 공공재 조달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라며 “이것이 ‘경기 RE100’을 선언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임기 내에 공공부문의 모든 RE100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추진하는 이유, 작년 1월부터 경기도청에는 민원인 포함 일회용 컵을 갖고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기후 위기 플랫폼을 만들어 경기도 전역을 신재생에너지 또는 여러 에너지 소스들을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하게 한 이유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은 정부가 조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공재의 첫 번째”라며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로 기후 위성을 발사하려고 준비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것이 앞으로 생길 기후 위기로 인한 기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로 기후보험을 준비하는 이유라고도 했다.한편 김 지사는 “경기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중앙정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경기도의 노력이 전국적으로 퍼져가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며 말을 맺었다.
수원=윤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