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보도설명자료 내 준공·착공 실적 강조 尹정부 '270만가구 공급 계획' 기준인 인허가는 24% 감소 국토부,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등 공급 활성화 방안 내놓을 듯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장기 평균과 비교해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을 연일 내놓았다. 국토부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 "서울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 올해 3만8천가구, 내년 4만8천가구로 예상돼 아파트 준공 물량 10년 평균인 3만8천가구 대비 부족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지표 중 준공과 착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다.
올해 1∼5월 주택 준공 실적은 18만3천638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하고, 착공은 10만6천537가구로 31.4% 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에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1∼5월 누계 서울 아파트 준공 실적은 1만1천900가구로 전년 동기(5천600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1∼5월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9천221가구) 역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공급 등의 영향으로 작년 동기보다 13% 증가해 공급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은 "(집값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발언과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주택 공급 실적'의 기준으로 착공·준공이 아닌 인허가를 사용해왔다.
국토부의 보도설명자료에는 인허가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윤석열 정부가 목표치로 삼은 '임기 내 주택공급 270만가구'도 인허가가 기준이다.
이 계획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공급 계획 물량을 54만가구(수도권 30만가구)로 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인허가 이후 3∼5년, 착공 이후 2∼3년 후에 준공돼 입주가 이뤄진다.
착공·준공과 달리 인허가는 계속해서 부진한 상태다.
올해 1∼5월 인허가 물량은 12만5천97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1% 줄었다.
연간 목표 물량을 달성하려면 연말까지 40만가구 이상 인허가가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주택 인허가는 42만9천가구로 연간 목표치(54만가구)에 20%가량 못 미쳤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9·26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공사비 급등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빌라 등 비(非)아파트 인허가는 1∼5월 1만5천31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8% 감소해 아파트 인허가(-22.1%)보다 감소 폭이 두드러진다.
착공의 경우 1∼5월 아파트 착공이 50.4% 증가하는 동안 비아파트는 26.7% 감소했다.
1∼5월 준공도 아파트가 29.5% 증가했으나 비아파트는 39.2% 줄었다.
일각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와 관련한 정부 대응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이후 1년 가까이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이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 공약의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주택·건설업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작년에는 8월 위원회 회의를 연 뒤 의견을 수렴해 '9·26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앞서 발표한 공급 활성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갈 예정이며, 3기 신도시나 공공부문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 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앞당기는 등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