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폐지·PF지원 등 공급책 조속히 실행을"

전문가 "시장에 집이 돌게 하라"
재개발 규제 완화·매입임대 확대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에 명확한 ‘공급 신호’를 주문했다. 최근 집값 상승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급 부족 불안감이 원인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사업장 집중 관리 등을 통해 시장에 집이 돌도록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2~3년간 신축 아파트 공급이 위축되는 점을 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는 2027년 전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지역은 전셋값과 매매값 주간 변동률이 모두 확대되고 있다”며 “2020~2021년 시장 과열 현상이 재연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수요자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매입임대,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공급 등 여러 방안 중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공급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집값에 선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국면이라고 해도 현재는 이자비용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건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도 이와 관련해 일관성 있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갈수록 치솟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도 주택 수요자가 아파트 구매를 서두르게 하는 요인이다. 다만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규제에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규제지역 신규 지정 등을 통한 분양가 규제는 자칫 주택시장에 불을 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다주택자 세 부담 경감, 재건축 패스트트랙 등 이미 추진 중인 규제 완화를 서둘러 매듭짓는 것도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봤다.

최창규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양호한 사업장은 조속한 지원을 통해 정상화하고, 부실 사업장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유오상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