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與野…발묶인 '연금개혁 논의'

22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17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및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만들어 (연금 개혁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야당 보건복지위 위원장은 복지위 산하에 연금소위를 꾸리겠다고 한다”며 “이는 여러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연금 구조개혁 논의에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은 지난 7일 한 인터뷰에서 “아무것도 없이 백지상태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얘기해 보자고 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라고 밝혔다.

여당은 이 같은 박 위원장의 주장은 정부에 부담을 미루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을 먼저 가져오라고 하고는 (야당이) 그걸 반박할 것”이라며 “연금개혁마저 정쟁화하는 정치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21대 국회에서 매듭 지어질 수 있었던 모수개혁을 퇴짜 놓은 건 윤석열 정부”라며 “구조개혁을 하고 싶다면 대략적인 안이라도 내놔야 22대 국회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