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8일 정책금융 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통합위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성과 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정책금융 부실률을 낮추고 성실한 자금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 없이 자금을 전액 상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이자 일부를 돌려주자는 취지다.
통합위는 이와 함께 전국 2천500개 점포망을 보유한 우체국에서 예금 가입 등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 기능을 강화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포용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위의 정책 제안은 부처 협의 후 대통령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유혜미 특위 위원장은 "기존의 시혜적 지원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의 자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시장 원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포용금융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영업자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는 등 취약계층의 현실이 여전히 어렵다"고 하면서 "포용금융의 온기를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