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단지 지하 매설물, 전기차 충전소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를 찾아 한달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산단 지하 매설물, 원전·댐·통신망,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전지 화재 등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4대 분야를 집중 점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10일 '대규모 재난 위험요소 개선 TF'를 발족하고 이날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선 TF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분야별로 수립한 민관 합동 현장점검 계획과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위험요소별 주요 이슈 등을 논의했다. 행한부는 석유화학산업단지 내 노후배관 10개소를 대상으로 29일부터 8월 9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배관 피복 손상 여부, 도면에 따른 배관 매설 위치 및 심도, 배관 매설 구간 주변 침하·균열 상태, 기타 시설 손상 여부 등이다.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와 관해서는 지하 전기 충전기 및 충전시설 16개소를 대상으로 8월초 점검할 예정이다. 지하주차장 충전기 전기안전, 스프링클러·소화전 등 화재진압장비 구비 현황, 충전소 설치위치 적정성, 대피공간 및 비상구 확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원전·댐·통신망 분야에서는 이달 진행한 국가핵심기반 위험요소 긴급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시설물 노후화·붕괴 및 시스템 마비 시 핵심 기능 유지방안 등을 논의했다.
개선 TF는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과제로 선정해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민·관의 역량을 집중해 4대 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정부는 이런 개선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재난 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