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조 중기-외국인 매칭 플랫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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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추천제 통해 취업비자 전환도 적극 도울 것
대학과 연계하는 방안 등 관련부처와 협의
8월 초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최종방안 발표
중기부는 또 외국인 유학생 중 전공 분야에서 우수한 실력과 한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1)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고용추천서를 발급해 법무부에 '패스트트랙'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숙련공(E7)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제조 중기 각 현장에 빠르게 투입한다는 것.
숙련(E7) 비자 전환 위해 중기부 고용추천제 적극 활용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8일 경기도 시흥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방안 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채용 의지가 있는 제조 중기와 취업하고 싶어하는 외국인 유학생 간의 정보 간극을 줄이기 위해 AI(인공지능)을 탑재한 매칭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며 "매칭 플랫폼은 앞으로 유학생들이 한국 제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등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제조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은 약 8만6000명에 달한다. 현재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D2) 수는 지난해 말 기준 15만2000명이다. 이 중 숙련공(E7) 비자로 전환해 국내 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2408명으로 1.5%에 불과하다. 유학생의 60% 이상이 대학에서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임을 감안할 때 비숙련공(E9)보다는 숙련공(E7)으로의 전환을 늘리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게 중기부의 판단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유학생의 전문인력(E7-1) 비자 발급을 돕기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오 장관은 "중기부가 갖고 있는 E7-1 비자 발급을 위한 고용추천권을 그동안 활성화하지 않았는데 이걸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추천해도 되겠다고 확신이 드는 유학생에 대해선 중기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법무부에 추천하면 불법체류에 대한 우려 없이 (비자 전환 후)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외국인의 국내 불법 체류를 우려하며 취업 비자 전환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취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내 체류 유학생(D2) 수는 15만2094명인데 이 중 숙련공(E7) 비자로 전환한 사람은 576명에 불과하다. 전환율이 0.37%다. 대학 졸업 후 2년 기한으로 전환되는 구직(D10) 비자 상태에서 숙련공(E7) 비자로 전환 사람도 1832명에 그쳤다. D2와 D10을 합쳐도 2408명으로 전환율이 1.5% 수준이다.이에 중기부는 고용추천제를 통해 법무부에 패스트트랙으로 취업비자를 적극 늘리는 내용에 대해 법무부와 사전 협의를 마치고 이날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이 인력난인데 법무부의 여러 노력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며 "현장 의견 주시면 중기부와 협업해서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학(D2)이나 구직(D10)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숙련공(E7) 비자 중에 전문인력(E7-1) 비자가 있는데 중기부의 고용추천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법무부가 비자전환 심사를 할 때 부처의 추천이 있을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좀 더 빨리,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다.
D2나 D10 비자 외에 일반 외국인이 숙련공(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셋 중 하나다.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 학위 소지자이면서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자 △도입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 근무경력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학생 전공과 기업 일자리 간극 줄이는 정책 필요"
이날 중기부가 추진 중이라고 밝힌 정책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기업과 유학생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AI가 접목된 데이터베이스 기반 매칭 플랫폼 구축, 둘째 전공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인재 양성, 셋째 비자발급 확대와 재직기간 확장을 위한 외국인력 활용기반 고도화다.
김우중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중기부의 고용추천서를 받은 외국인의 취업비자 전환 등에 대해선 법무부와 상당 부분 협의가 됐다"며 "이밖에도 대학과 연계하는 방안, 제조 중기에 취업한 외국인을 장기근속하게 하는 지원책 등은 관련 부처들과 협의 중인 단계로 8월 초 경제관계장관회의 때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현장에 필요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업인들이 많았다. 특수자동차 부품, 산업용 릴 등을 제조하는 코릴의 오현규 대표는 "현재 10명의 외국인이 근무중인데 이 중 숙련(E7) 비자는 1명뿐"이라며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기술을 요하는 업무에는 E7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외국인은 비숙련공(E9)인 데다 그들이 원하지도 않는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빨리 퇴사한다"고 말했다. "용접 등 기업이 정확하게 원하는 업무와 그걸 잘 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매치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는 설명이다.이날 중기부와 한국공학대학교와 충북보건과학대학은 '중소기업 내 유학생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산학연계형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우수한 유학생을 중소기업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업과 매칭이 된 뒤에도 맞춤형 트레이닝 등 실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범정부적으로 취업 박람회, 대학 인턴십 확대 등을 여러 부처와 논의한 뒤 최종방안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