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회 "소형주거, 주택 수에서 전면 제외해야"

다주택자 세제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도 필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피스텔과 빌라(다세대·연립) 등은 아파트에 비해 이른 시일 안에 공급될 수 있어서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와 준주택 등 소형 주거시설의 주택 수 전면 제외와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후 2년간 준공된 주택만 대상으로 하고, 가격 제한(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도 있다. 요건이 까다로워 수요 회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세제 혜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조항을 폐지하고 양도세 중과 규정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도 했다. 다주택자를 ‘임대주택 공급자’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 공사비 상승,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비아파트 공급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예컨대 전국 오피스텔 준공 물량은 2019년 11만7000실에서 작년 7만6000실로 감소했다. 올해는 5월 기준 2만2000실에 그치고 있다. 주로 도심에 들어서는 오피스텔 등은 청년 등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아 전·월세 시장 안정 효과가 크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다.

고금리와 PF 부실 우려로 주택 공급의 핵심 주체인 개발업계가 급속도로 위축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이 부실 PF 옥석 가리기와 더불어 정상 사업장엔 제대로 자금이 돌도록 ‘본PF 정상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협회 측은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원활히 자금이 조달되게 해야 한다”며 “인허가에 착공·준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국민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