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철 서울대 교수 "현 의료시스템 지속 못해…직역 칸막이 없애야"

저출산위 상임위원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저출생 공약을 설계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18일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에선 현행 의료시스템이 지속될 수 없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18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한국 의료시스템의 미래와 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선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을 지냈다.

홍 교수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을 넘어 구조적인 의료 공급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의료계는 건강이라는 용어만 들어가면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칸막이를 치지만 비의료인도 자격만 있다면 영양, 운동관리 등의 분야를 맡을 수 있다”며 “의료 역할의 유연성을 높여야 의사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유례없는 속도의 저출생·고령화가 건보 재정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07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50%에 달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며 “고령화로 늘어나는 건보 지출은 매년 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건보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선 8%로 묶인 건보료율 법정 상한을 높이고 국고 지원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건보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고자산가 노인에게 더 많은 건보료를 걷는 미래도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출생률 반등을 위해선 대기업 규제 완화 등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고 홍 교수는 역설했다. 전체 근로자의 85%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저출생 대책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진입하는 순간 적용받는 규제를 풀어줘야 급변하는 인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허세민/황정환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