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소환 필요' 입장이지만 김여사 측 부정적…제3의 장소 등 거론 "이재명 위례·대장동 사건 먼저 분리해서 선고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및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 조사 시기나 방식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정한 방식의 조사가 유력하다는 보도에 대해 "예측·관측 보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품 가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여사를 조사할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함께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다"고만 답했다.
그는 "(형사1부가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관 3명을 포함한 사건관계자 다수를 조사했고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반부패수사2부가) 필요한 사건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최근 대통령실에 명품 가방 임의 제출 의사를 묻는 공문을 보내는 등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명품 가방 실물을 확보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건이 맞는지, 사용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현재 김 여사 측과 조사 방식 등을 협의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조사 방식으로 소환조사, 제3의 장소 조사, 방문 조사, 서면 조사 등이 거론된다.
검찰은 이 가운데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여사 측이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데다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영부인에게 출석을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소환 조사 가능성은 다소 옅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로서는 대면 조사가 필요한 만큼 제3의 장소에서 만나거나 검찰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 질의서를 보냈으나 수사에 필요한 수준의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에서 원칙대로 절차를 지켜 기준을 잘 갖춰 수사할 것이라고 보고받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위례·대장동 사건과 성남FC·백현동 사건이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 진행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위례·대장동 사건은 먼저 심리되면 분리 결정을 해서 선고까지 이뤄졌으면 한다"며 "그런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위례·대장동은 쟁점도 겹치고 구조도 유사하고 사건 관계인도 겹쳐서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성남FC나 백현동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분리해서 심리하게 되면 훨씬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