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재정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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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부의 재정수지와 국가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과도한 재정적자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②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③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균형재정을 장기간 달성해야 한다.
④ 정부지출이 고정된 경우, 경제성장률 상승은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다.
⑤ 노령연금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에서 급격한 고령화는 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해설] 재정수지란 정부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를 말한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 반대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적자다. 재정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면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이는 국가부채 증가로 연결된다. 재정수지는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등이 있다. 균형재정은 향후 국가부채를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기존에 쌓여 있는 국가부채를 감소시키지는 못한다. 따라서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재정흑자를 달성해야 한다. 이자율 하락은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여준다. 급격한 고령화는 노령연금 지출을 늘려 재정수지를 악화시킨다. 정답 ③

[문제]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당했을 때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 아닌 것은?

① 팩맨
② 백기사
③ 곰의 포옹
④ 포이즌 필
⑤ 황금낙하산

[해설] 팩맨이란 어떤 기업이 적대적 매수를 시도할 때 오히려 매수 대상 기업이 매수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역매수 계획을 공표하고 매수 기업 주식의 공개매수 등을 시도하는 것이다. 백기사는 적대적 M&A 목표가 된 기업이 자금력이 풍부한 우호 세력을 끌어들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다. 포이즌 필이란 경영권 공격으로 매수 시도가 시작된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값에 주식을 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황금낙하산은 인수 대상 기업의 경영진이 M&A로 인해 임기 전 사임할 경우에 대비해 거액의 퇴직금과 일정 기간의 보수 및 보너스 등을 받을 권리를 고용계약에 기재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업의 인수 비용을 높이는 방법이다. 곰의 포옹이란 매수자가 사전 경고 없이 목표 기업의 경영진에게 편지를 보내 매수 제의를 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경영권 공격 전략이다. 정답 ③

[문제] 기업의 생산기술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을 2배 늘려도 산출량은 변하지 않는다.
②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을 2배 늘리면 산출량이 2배 늘어난다.
③ 모든 생산요소의 투입을 2배 늘리면 산출량이 2배 이상 늘어난다.
④ 고정요소의 투입을 2배 늘리면 산출량이 2배보다 작게 늘어난다.
⑤ 고정요소의 투입을 2배 늘리면 산출량이 2배 이상 늘어난다.

[해설] 기업이 모든 생산요소를 2배로 늘릴 때 산출량도 2배 증가하면 이 기업의 생산 기술은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이라고 말한다. 모든 생산요소를 2배로 늘렸을 때 산출량이 2배 이상 늘어나면 생산 기술은 ‘규모에 대한 수익 체증’이라고 한다. 반면, 모든 생산요소를 2배로 늘렸을 때 산출량이 2배보다 작게 증가하면 생산 기술은 ‘규모에 대한 수익 체감’이라고 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