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당대회서 4연임 여부 결정…"연임해야 개혁 완성" 명분 쌓기 가능성 사실상 '차기' 없는 권력구조 속 시진핑, 당 이론지서 "타국 제도 모방 안돼"
'시진핑 3기'(2022∼2027년) 임기 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혔던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설정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눈길을 끈다. 중국공산당은 20기 3중전회 공보에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면 건설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 완비해 국가 거버넌스 체계·능력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80주년 때까지 본 결정이 내놓은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고 명시했다.
시진핑 당 총서기(국가주석)가 2012년 집권한 뒤 중국은 '두 개의 100년'(兩個百年)이라는 시간대를 설정했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샤오캉'(小康·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단계) 사회를 건설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중국을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 변모시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위해 나아가자는 비전이다.
'시진핑 2기'를 연 2017년 제19차 당 대회에선 '2035년'이라는 시간대가 추가된다.
2020년부터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며, 2035년부터 21세기 중엽까지 중국을 '부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건설한다는 목표다. 이후 '2035년'은 중국 중장기 프로젝트의 시한 역할을 맡아왔다.
이번 3중전회는 여기에 다시 '2029년'이라는 시간표가 추가로 설정됐다.
중국 안팎에선 이 '2029년'에 대해 이미 3연임 중인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연장을 전제로 한 개념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이후 가다듬어진 정치 관례상 중국 최고지도자의 임기결정은 5년 단위 당 대회를 기준으로 해왔다.
시 총서기의 경우 2012년 제18차 당 대회에서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올랐고, 2022년 제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했다.
4연임 여부가 결정될 다음 제21차 당 대회는 2027년에 열린다.
그런데 중앙위 명의로 중기 개혁 목표 완수 시점을 2029년으로 설정한 만큼, 차기 2027년 당 대회에서 시 총서기가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연임을 해야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는 '명분쌓기'라는 해석인 셈이다.
성균중국연구소는 19일 발표한 3중전회 분석 특별 리포트에서 "2029년을 개혁 임무 완성 시점으로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시진핑 주석이 연임해야 개혁도 완수할 수 있다는 논리적 연관을 추론할 수는 있다"면서 "다만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연구소는 또 "2027년 제21차 당 대회에서 총서기를 연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근거로 대만 통일을 성과로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그러나 대만 무력 통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집권 연장을 위한 사회적 명분을 획득하고 구체적 성과를 축적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 권력구조의 현실적 문제 역시 4연임 가능성을 추론하는 근거로 거론된다.
지난 2022년 '시진핑 3기'의 문을 연 중국공산당 제20차 당 대회 이후 임명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가운데 '시진핑 이후'로 거론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
거의 모든 국가 사무를 시 총서기가 직접 관할하면서 '시황제'라 불리는 게 현실이다.
일각에선 과거와 달리 '자기식 제도·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상황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3중전회 개막을 맞아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실린 발언록에서 시 주석은 "다른 나라의 정치 제도를 베끼고 모방하는 것은 통하지 않는다"며 "본국의 토양에 뿌리를 내린 제도만이 가장 믿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