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전회 회견서 부동산 등 경제 고민 두루 언급…'침체 내수' 진작도 거듭 강조 "신재료·유무인항공기·신형에너지 등 신흥산업 대대적 육성 신품질 생산력 발전"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를 통해 '시진핑 3기'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한 중국이 그간 경제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돼온 '부동산 부채' 문제에 칼을 빼 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원슈 당 중앙재경위원회판공실 일상공작 담당 부주임은 20기 3중전회 종료 이튿날인 19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고, 우리는 재고 소화와 증가량 개선을 서로 결합한 방침을 견지하면서 부동산 신(新)정책을 이행·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주임은 "20기 3중전회 정신을 관철하려면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을 가속해야 한다"며 "과거 '고(高)부채·고회전·고레버리지'라는 모델의 폐단을 없애고,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맞는 좋은 집을 만들어 강성(剛性·실거주 목적)·개선성(改善性·주거환경 개선 목적) 수요를 더 잘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상응한 융자·재정·세제·토지·판매 등 기초적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부주임은 침체한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중국에선 코로나19 봉쇄 해제 후 전기차·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되살아났으나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불균형 발전'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리창 국무원 총리 등 최고지도부는 '유효수요 부족'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한 부주임은 "국내 수요, 특히 소비자 수요를 확대해야 하고, 국내 대순환의 내생 동력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수 잠재력을 충분히 발굴해 국내 초대규모 시장이라는 이점을 활용하고, 소비의 기초적 작용과 투자의 핵심적 작용을 발휘함으로써 경제가 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양적으로 합리적으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심각한 부채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에 관해선 현재 사실상 중앙으로 집중된 세수·재정 권한을 일부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한 부주임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 관계를 개선해 지방의 자주적 재정 능력을 확대하고 지방의 세원(稅源)을 확장함으로써 재정 능력과 직권의 매칭 정도를 높여야 한다"며 "중앙의 재정 지출의 비율을 높여 위법하게 지방정부에 자금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3중전회 '키워드'로 여러 차례 거론된 신흥 산업 육성 방향 역시 재확인됐다.
한 부주임은 "최근 수년 동안 우리나라(중국)는 첨단 장비와 신에너지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태양광 등 우위 산업을 만들었다"며 "정보기술(IT), 신재료, 저고도경제(低空經濟·유·무인항공기를 활용한 경제활동), 신형 에너지 저장 등 다음 신흥 산업이 잘 발전해 전문 중소기업이 14만 곳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사정에 맞게(因地制宜)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신흥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 미래 산업을 건설해야 한다"며 "전통 산업 개조·업그레이드와 제조업의 첨단화·스마트화·녹색화 발전을 추진해 신흥 지주 산업을 구축,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점을 부단히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