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 깎은 환경부…버스업계 "혼란우려"

시내·마을버스 93대 안팎 예산↓…운행 줄고 노후차 교체 지장

환경부가 서울시에 배정한 대형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을 상당폭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체와 운수업계는 차량 계약부터 제조, 인도, 운영 일정에 모두 차질이 생겼고 이로 인해 업계가 타격을 입고 결국 시민도 피해를 보게 된다며 난감해하고 있다.

21일 서울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당초 환경부는 서울에 시내·마을버스 419대분 가량의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을 배정했으나 지난달 말 이 가운데 93대 안팎의 예산을 줄였다.

전기버스 보조금은 환경부가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을 배정하면 지자체가 여기에 지방비 보조금을 매칭해 차량 제작·수입사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올해 대형 전기버스 국비 보조금을 최대 7천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시는 시내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최대 1억원의 보조금을 매칭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돌연 예산을 줄여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전체 지원 규모도 급감했다.

제조·운수업계는 최근 환경부 결정으로 영업 계획에 혼란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시내·마을버스는 지자체가 전기버스로 교체하기를 원하는 운수사에 보조금 지원 가능 규모를 배분하면, 운수사는 이를 기반으로 제조업체와 공급 계약을 맺는 구조다.

이후 차량 인도가 끝나면 지자체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보조금을 제작업체에 지급한다.

통상 버스 운수 업체는 최대 11년이라는 버스 운행 연한에 맞춰 노후차 교체(대·폐차) 계획을 세운다.

교체 시점을 고려해 버스 제작 계약을 맺곤 하는데, 정부의 보조금 예산이 줄어 이 계획에 줄줄이 차질이 생겼다는 게 일부 업계 관계자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제 와서 천연가스(CNG) 버스로 주문하려 해도 시간이 걸린다.

운행할 수 있는 버스 대수가 줄면 결국 손해를 입는다"며 "갑자기 보조금이 줄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의 보조금 예산 감액은 중국산 BYD(비야디)나 현대자동차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 업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4월께 운수업체에 제작한 전기버스를 인도했지만 아직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나왔다고 한다.

중앙정부의 예산 감액에 서울시의 보조금 지급 일정은 사실상 보류된 상태다.

환경부는 전국에 전기버스를 고르게 도입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 다른 광역시·도에도 전기버스 도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6월 말 서울시에 배정한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을 줄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통상 보조금은 하반기가 돼야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 지연되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선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려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