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정부가 미국 핵전력으로 일본을 지키는 확장억제에 관한 공동문서를 처음으로 만든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2010년부터 양국 외교·국방 담당 실무자가 정례적으로 협의해 온 확장억제 관련 논의 성과를 담은 공동문서를 연내에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공동문서에 미국이 핵무기 등을 통해 일본 주변 유사 발생을 억제한다는 데에 공헌(기여)한다는 결의를 담을 계획이다.
아울러 평상시부터 유사시까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미국이 제공할 군사 능력을 정리해 기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양국은 확장억제 관련 공동문서의 상세한 내용은 안보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되 이 문서를 만든다는 사실 자체는 대외에 알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미국이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외국에 보이는 것 자체가 억지력이 된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기밀 정보가 포함돼 협의 내용 공표를 꺼려 왔던 확장억제를 명문화하려는 배경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 있다고 신문은 짚었다. 요미우리는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측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개입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것이 계기 중 하나였다는 지적이 있다"며 "미일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 방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문서를 통해 명확히 함으로써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 주변에서는 중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 확대를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이 중국의 자국 침공 등을 대비해 미국 관여를 중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달 하순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계기로 미일 장관급 확장억제 협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확인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 5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인터뷰에서 미일 간 기존 확장억제 협의체보다 격이 높은 장관급 협의체 신설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이 '공동문서 연내 책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며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는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