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침략 우려에 라트비아 재도입·덴마크는 여성 징병 "나토 장기전 수행역량에 의문"…징병제 논의 급물살 탈 듯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의 안보 지형이 급변하면서 유럽 각국에서 냉전 이후 폐지됐던 징병제가 하나둘씩 부활하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2년이 넘은 현재, 유럽의 징병제가 과거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많은 유럽 국가가 냉전이 끝난 후 의무 징병을 중단했지만, 스칸디나비아와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러시아의 침략 위협 걱정에 최근 몇 년간 징병제를 재도입했다 라트비아는 유럽에서 징병제를 가장 최근에 시행한 나라로, 올해부터 남성은 18세가 된 후 12개월 이내에, 학업 중인 남성은 졸업과 동시에 군 복무를 해야 한다.
남성 대상 징병제를 실시하던 덴마크는 지난 3월 복무기간을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고 여성 징병제도 실시하기로 했다. 역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새로운 안보 환경에 맞는 방어가 필요하다"면서 지난 4월 국방예산을 거의 2배로 늘리고 징집병을 2만명 이상 늘리는 내용의 장기 국방계획을 발표했다.
스웨덴은 올해 7천명을 징집했고, 내년에는 징집 규모를 8천명으로 늘리는 등 징병 규모를 확대 중이다.
징병제 논의는 다른 국가들로도 번져가고 있다. 영국 보수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의무 복무제를 재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독일도 유럽에서 큰 전쟁이 터질 것을 대비해 병력을 늘리기로 하면서 2011년에 폐지한 징병제 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세르비아·크로아티아·루마니아·체코도 의무복무 도입을 논의 중이다.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 사령관은 유럽에 부는 징병제 바람과 관련해, 러시아가 '소련 제국의 재건'을 추구하면서 유럽에서 더 큰 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는 나토에 주는 매우 임박한 경고로, 우리는 방어를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토는 최근 유사시 고도의 준비 태세를 갖춘 병력 30만명을 배치하고 6개월 안에 50만명을 추가로 동원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했다.
나토 회원국이 이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병력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유럽에서 징병제 논의는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전략국제연구센터 방문 연구원인 숀 모너핸은 "나토가 당장 오늘밤에라도 싸움에 나설 정도로 항상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장기전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방어력 증강을 위해서는 산업 능력이나 국방비 지출 등에서 과제가 남아있으며 여기에는 징집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