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김범수 영장심사 출석…카카오·에스엠 주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도 '불씨'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카카오와 에스엠 주가 흐름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오후 2시 현재 카카오 주가는 4만1350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장 초반 1%대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일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락폭을 만회했다. 에스엠 주가는 2.05% 떨어진 7만1800원을 기록 중이다.

김 위원장의 유죄판결 여부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카카오뱅크는 0.7% 하락한 2만1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향후 김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에 벌금형이 내려지면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6%를 보유 중이다.

카카오 법인은 대주주 적격성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6개월 안에 카카오뱅크 보유지분 중 10% 초과분인 17.17%를 처분해야 한다. 이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최대주주 지위를 내려 놓아야 한다는 의미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최근 5년 간 조세범 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에스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에스엠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인 주당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에스엠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