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비해 산업안전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산업재해 사고가 집중돼 산재의 '이중구조'도 심화하고 있다며, 중소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민주노총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야당 의원들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연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대책' 토론회에서 종사자 1∼49인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가 전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1998년엔 국내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비중이 49.8%였으나 2020년엔 처음으로 80%를 상회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사고 사망자 812명 중 50인 미만이 637명(78.4%)이었다. 박 연구위원은 "300인 이상 사업장 사고 사망 재해자 수는 2001년 대비 2020년이 약 6분의 1 수준으로 빠르게 감소한 반면 50인 미만은 같은 기간 1천38명에서 714명으로 300명가량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산업재해의 이중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기업 규모나 고용 형태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것을 가리킨다.
중소사업장은 안전관리 역량 자체도 대기업보다 열악한 데다 도급구조로 인해 관리체계의 공백이나 위험의 하도급화, 산재 은폐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도급 노동자들의 잦은 이직이나 열악한 처우 등도 산재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에 박 연구위원은 "도급관계 중소사업장 특성과 고용 특성을 반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원청 대기업의 역할, 지역·업종 차원의 커뮤니티 구축, 중앙 정부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도 '이주 노동자 안전보건 정책과제와 개선 방향' 발표에서 "위험 관리비용이 도급단가로 실현되지 않는 소규모 하청 사업장들의 위험관리 자원이 결여돼 있다"며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선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고 위험을 무릅쓴 노동이 만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류 이사장은 "이주 노동자의 안전보건문제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문제와 중첩돼 있다"며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 권리 부여, 국가 차원의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관리 자원·역량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