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일 회담도 예정…한국 국방장관, 15년 만에 일본 방위성 방문 28일 도쿄서 미일 외교·국방 2+2 회담·첫 장관급 확장억제 회의도 개최
한국, 미국, 일본 국방 수장이 일본에서 만나 3국 안보협력 제도화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신원식 장관이 오는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열리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22일 밝혔다.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이 참석한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제도화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3국에서 순환 주최하자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계기 3국 국방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3국 장관은 당시 3국 안보협력이 정치 등 외부요인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문서인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연내 작성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신 장관이 올해 하반기 안에 이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최근 언급한 바 있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문서 작성과 서명까지 이뤄질지 관심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한미, 한일 안보 협력을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 연장선상에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한미일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대화 등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적은 종종 있었으나 3국 중 한 국가에서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제는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기본정신을 이행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측면에서 각 수도를 다니면서 회의하자고 한 것"이라며 "기존 다자회의의 사이드 이벤트가 아닌, 하나의 독자적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은 이런 형식의 국방장관 회의를 기회가 될 때마다 자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 관계자가 전했다.
신 장관은 도쿄에서 오스틴 장관 및 기하라 방위상과 각각 따로 양자회담도 할 예정이다.
한국 국방장관이 일본 방위성을 방문하는 건 2009년 이상희 당시 장관 이후 15년 만이다.
일본 외무성은 28일 도쿄에서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또 미일 2+2 회담을 계기로 미국 핵전력으로 일본을 지키는 미일 '장관급' 확장억제 회의도 처음으로 연다고 밝혔다.
미일 2+2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 측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방위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일 2+2 회의는 2023년 1월 미국에서 개최된 뒤 약 1년 반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통제 연계 등 미일 동맹의 방위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아울러 신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28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