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면 전력수급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2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수급 애로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전력의존도가 높은 첨단산업의 전력수급 애로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개 산업 분야를 말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첨단산업의 전력의존도는 광업과 비철금속, 시멘트 분야 등을 일컫는 다른 전통 산업에 비해 최대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 충북 청주 등 전국 7곳에 조성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필요한 신규 전력 수요도 총 15GW(기가와트)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해 기준 1년 중 전력 사용 최대 순간의 전력수요를 의미하는 전국 최대전력 평균(72.5GW)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게다가 신규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면 장거리 송전선로 신축 등 송·변전망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적기 준공률은 17%에 불과하고, 구축 사업 기간도 애초 계획 대비 평균 3년 5개월, 최대 7년 6개월 지연됐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전력수급 안정화 과제로 ▲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입법 ▲ 무탄소에너지 범위 확대 ▲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력판매가격 변동성 완화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한경협은 전력망 건설 과정과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전력망 건설 지연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신규 대형 원전과 SMR 상용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은 또 정부 주도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발맞춰 조달 가능한 무탄소에너지 범위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자력 발전이 태양광, 풍력과 같은 기존 재생에너지에 비해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에너지 조달 비용 상승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경협은 마지막으로 전력 판매가격의 변동성 완화를 통해 SMR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SMR이 활성화되면 장거리 송전선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경협은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발전차액 계약제도'를 제시했다. 한경협은 이 제도가 거래 당사자 간 계약 기간 전력량과 고정가격을 설정해 시장 판매가격 변동성에 따른 투자 위축과 사업 경제성 감소를 완화해 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