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통신 감면 대신 단말기·OTT 활용 가능한 바우처 지급한다

과기정통부, 디지털 바우처 사업 시범 운영
기초생활수급자에 통신요금 감면 대신 바우처 제공
통신요금 비롯 단말기할부금, OTT 등 폭넓게 활용
3개월간 운영 뒤 도입 여부 검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통신비와 단말기 할부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 시범 운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통신 요금 감면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29일까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22일 발표했다.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과거 음성 중심의 통신환경에서 만들어진 통신 요금 감면 등 통신복지 정책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디지털 기기, 플랫폼 및 콘텐츠 등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추진됐다.

시범사업은 기존에 통신 요금 감면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참여자는 기존에 받는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최대 월 2만6000원)을 바우처로 전환해 3개월분인 8만5800원을 지급받는다. 바우처는 통신 요금 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 OTT·음원·도서 등 디지털 서비스 용도로 쓸 수 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 3사와 협의해 시범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총 15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 쿠폰을 무료 지급한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기존 음성통화 중심의 통신 환경이 데이터 중심의 디지털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복지 정책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신규 사업 신설과 참여자 확대 등 디지털 바우처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