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협의체가 "정부의 오랜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사립대 등록금이 사립 초·중·고교보다 낮은 수준이 됐다"며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 법정 한도 안에서 등록금을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2023년 사립초등학교, 사립특성화중학교, 사립고등학교, 초중고 사교육비, 유아 영어학원비 등을 비교해 분석한 '학교급별 사립학교 교육비 현황 분석'을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료집을 보면 2023년 4년제 사립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732만6천원으로 매달 61만1천원 수준이다.
학교별로는 연간 176만~1천41만원으로 편차가 크다. 주요 학교급별 월평균 교육비를 비교해 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174만4천원(사립대학 등록금 대비 2.9배), 사립초교는 76만5천원(1.3배), 사립국제중은 106만7천원(1.7배), 국제고는 237만2천원(3.9배)이었다.
통계청의 2023년 기준 학교급별 사교육비 자료와 비교하면 월평균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46만2천원(0.8배), 중학교는 59만6천원(1.0배), 고등학교는 74만원(1.2배)으로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 사립대학 등록금과 맞먹는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진학을 위한 재수학원 종합반 학원비는 월 325만5천원(5.3배), 기숙학원은 472만5천원(7.8배)이었다. 사총협은 "2009∼2023년 소비자물가지수가 132.8% 상승한 상황에서 사립대는 등록금을 제대로 올리지 못해 실질 등록금이 33%가 줄었다"며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을 자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고등교육법이 정한 법정 상한선까지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교육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사립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사립대 등록금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