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해산" 청원에 "국민의힘 해체"…누더기 된 국민청원

23일 '국민의힘 해체 청원' 사전 서명
민주당 해산 청원은 이미 국회 처리 요건 넘어
정청래 제명 청원 맞서 제명 반대 청원도
"강성 지지층 놀이터로 전락"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거울 셀카’를 올리고 “추경호 의원 권유대로 거울 앞에 서봤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썼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연 정 위원장을 비판하며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살펴보라"고 했다.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해체'에 관한 청원 준비가 23일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민동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의힘 해체에 관한 청원'이란 제하의 청원은 100명의 사전 동의받았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사전에 100명의 찬성 서명을 얻으면 곧 공개 청원으로 전환된다.

청원인은 "지금 국회는 동물 국회를 넘어 뻔뻔함에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야당 대표 탄압과 오로지 '김건희 방탄'을 위해 국민의힘과 사법부가 한 몸이 돼 언론을 충견 또는 도구로 삼아 입에서 거짓말을 쉽게 뱉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볼 때마다 국민에 한 사람으로서 저런 자들이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을 할 만한 자들인가 의구심을 넘어 화가 난다"며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해 법사위 청문회 앞에 시위하고, 파행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에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는커녕 충견 노릇을 하는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한다"고 썼다.

이번 청원은 앞서 지난 11일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데 야당 지지자들이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청원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이 5만명을 넘으면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민주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요청한 청원인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당해산 사유가 된다"며 "민주당은 그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 독립 등에 위배되므로 명백한 위헌 정당"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해체 청원이 사전동의를 받고 있다. 찬성 수가 100명을 돌파해 정식 청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홈페이지 캡처

한편 이날 게재된 '정청래 법사위원장 제명 반대 청원합니다'는 제하의 청원도 100명의 사전동의를 받았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이 지난 18일 올라온 뒤 사흘 만에 국회법상 처리 요건인 5만명 이상 동의를 획득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풀이된다.

입법 청원과 국가기관을 상대로 억울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0년 도입됐던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정쟁용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위원장이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이유로 사상 초유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연루된 검사 탄핵 청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탄핵 등 각종 정치적 청문이 쏟아지면서다.

정치권에선 민생과 동떨어진 정치 청원이 늘어날수록 민생 청원, 입법 청원 등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떨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다만 정 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른 청원 청문회 개최는 언제든 환영"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히려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올린 이는 좌파 시민단체 대표고, 윤 대통령 반대 청원 게시자는 국민의힘 시의원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일반 대중들의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