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북·중·러 '갈라파고스 브로맨스'

1인 독재·반미로 빠르게 연대
中 공략, 대러 강온전략 필요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 동조화 움직임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년 만에 평양을 방문해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는 등 북한에 동맹 보따리를 선물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을 예고한 만큼 북·러 관계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 지난주 러시아 국방부 방산담당 차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것도 예사롭지 않다.

북·러의 이번 조약이 1961년 문서와 비교해 유엔 헌장과 국내법 등 유사시 자동 개입을 제어하는 단서 조항을 포함했으나 큰 의미는 없다. 러시아는 유사 입장국과 체결한 조약에서 ‘유엔 헌장 제51조’와 ‘국내법’ 등을 관행처럼 사용해 왔다. 북·러 조약에 근거해 민간인으로 위장한 북한 공병부대를 러시아에 파병하는 시나리오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제 한·미 양국은 북한 급변 사태 때 중국은 물론 러시아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까지 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푸틴 대통령은 법적으로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도 공고하다. 북·러 지도자가 1인 독재체제를 확립한 만큼 조약의 실행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를 받으며 극한의 고립에 처한 북·러 정상은 갈라파고스에서 손을 잡았다. 푸틴과 김정은의 브로맨스를 바라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속내는 복잡하다. 혈맹 북한을 러시아에 빼앗긴 섭섭함을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다. 그렇다고 북·러 동맹 관계에 중국이 섣불리 동참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시 주석의 정치권력 정당성은 북·러 지도자와 다르지 않다. 2018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는 국가주석의 3연임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삭제했다. 시 주석은 장기 집권을 넘어 종신 집권이 가능하다. 시 주석은 3연임 취임 이후 모스크바를 찾았고, 푸틴 대통령은 5선 대관식 이후 베이징으로 달려갔다. 중국은 러시아의 마이웨이 행보가 불편하다. 하지만 한 살 터울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브로맨스는 국가 간 이견을 조정하는 전가의 보도와 같다. 지난달 중국 비디오 플랫폼 기업 콰이서우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클링’이 공개되자 미국 실리콘밸리가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는 불량국가 북한·러시아와 질적으로 차별화된다. 화웨이와 비야디(BYD) 등 혁신기술 기업이 중국식 세계화 실현을 위한 공산당 전위대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중·러 정상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러시아식 민주주의’라는 유사한 정치 철학을 공유한다. 대만 통일을 위해 물리력도 불사하겠다는 시 주석의 결기나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오판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으로 수렴한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 등장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라는 표현이 지난 5월 중·러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 인용됐다. 북한의 반미·반제 투쟁 정신이 시차를 두고 중·러 및 북·러 양자 관계에 투영된 점은 북·중·러 연대의 잠재적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중·러는 한·미·일 안보 협력보다 더 빠르고 규모 있게 연대할 수 있다. 1인 독재체제의 정치적 효율성과 북·중·러 3국의 미국에 대한 적대의식 등 갈라파고스 브로맨스 때문이다. 북·중·러 연대를 차단하기 위해선 그나마 약한 고리인 중국 공략에 공을 들여야 한다. 한·중 외교안보대화의 모멘텀을 활용해 각급 수준의 전략 소통과 인도적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한·러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적절한 강온전략을 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