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라진 '바이든 레임덕'…한·미 방위비 협상 운명은

연내 못 끝내면 인상 압박 우려

美 전 안보보좌관 "트럼프 재선 땐
北 김정은, 미군철수 요구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면서 6개월가량의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권력 누수)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SMA) 등 국내 외교안보 현안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23일 외교가에 따르면 내년 1월까지인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할 때 최소 6개월간 레임덕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로 미국은 이제 이전 정권에서보다 100일 가까이 더 긴 권력의 과도기를 겪게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 입장에선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했던 SMA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미 양측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SMA 협상을 지난 4월 시작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방위비 증액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 조기 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조기 사퇴로 협상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1기 행정부 때와 비교해 요직에 ‘트럼프 충성파’가 더 많이 채워질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철수 압박이 1기 때보다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면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겠다”고 트럼프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