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차단…주택 인허가 지연 막는다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해결에 나섰다. 사업 장애요인을 제거해 민간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제2차 주택건설사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인허가 지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국토부는 주요 사업 지연 사례로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 초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 지연 등을 제시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때 분양가 조정 요구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가구 수 제한 등도 거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