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대는 서울 집값에…종부세 개편 막판에 빠져

2024 세법개정안

"시장에 잘못된 신호 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 폐지 검토했지만
'똘똘한 한채' 쏠림 우려로 제외

정부와 여당은 당초 전면 폐지까지 논의한 종합부동산세를 내년까지 현행 과세체계를 유지한 채 장기 개편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개편이 집값 상승을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로 계획을 접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종부세 개편 방안을 제외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지난 19일 올해 세법 개정안 추진 방향을 간략히 설명하는 첫 번째 사전 브리핑에서 세 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의 일환으로 상속세와 함께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사흘 후인 22일 연 두 번째 사전 브리핑에선 종부세 개편 방안이 빠졌다. 대통령실과 여당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 방안이 제외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종부세는 상속세와 함께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 현안으로 꼽혔다. 지난 4월 총선이 끝난 뒤 여야 정치권과 대통령실이 일제히 종부세 제도 개편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무 부처인 기재부는 여당과 함께 종부세 개편을 검토했다. 종부세가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지급되는 상황에서 당장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다. 전면 폐지보다는 ‘징벌적 과세의 정상화’라는 기조 아래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등 일부 개편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등 종부세 일부 개편 방안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깜짝 제외’된 데 대해선 해석이 분분하다. 기재부 안팎에선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다는 점이 종부세 개편 대책이 제외된 핵심 원인이 아니겠냐는 얘기가 나온다. 종부세 개편이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서둘러 대책을 백지화했다는 설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