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지역이 경쟁력 가지면 저출생 개선" "일할 사람 부족에 선제 대응…외국인 지원정책 최적 방향 찾아야" "태풍 사전 대비 만전 기해야…의료개혁 과제 흔들림 없이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재정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홍성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인구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 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저출생·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에서 겪는 극심한 구인난을 언급하며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지자체가 다양한 외국인 지원 정책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하며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오늘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주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 지사와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마련했다며, 광주와 경북 등 지자체의 지역에 맞는 정책 사례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에 최근 반복된 폭우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현장에서 대응에 노력한 자치단체장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조속히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며 "앞으로 태풍이 올 수 있고, 마음을 놓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2월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했던 늘봄학교와 의료 개혁이 그동안 꽤 진전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 또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인 늘봄학교는 교육부와 각 지자체가 더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며 이 회의를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관련 경과를 보고하고, 이어 지방재정 투자심사, 저출생 대응, 지역맞춤형 외국인 정책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