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미 정상외교 재추진 가능성…해리스는 바이든 대북 정책 계승 트럼프 재집권 시 한미관계 더 긴장…경제안보는 누가 되든 '중국 견제'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상극'이라는 평가답게 북한 핵위협 등 한반도 문제도 다르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북미 정상외교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기를 기다리며 동맹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현 정책 기조를 이어갈 태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화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재집권 시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난 그(김정은)와 잘 지냈고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켰다. 이제 북한이 다시 도발하는데 우리가 (백악관으로) 돌아가면 난 그와 잘 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김정은) 역시 내가 돌아오기를 바랄 것이고,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첫 임기 때의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개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북핵 문제를 협상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도 말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하지 않는 한 핵무기 보유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이 발언도 주목받았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트럼프 1기 때보다 고도화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으로 북한의 지정학적 입지가 강화된 상황이라 김정은 위원장이 순순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상이나 의지대로 대화 제의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일 논평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 발언을 두고 "조미(북미)관계 전망에 대한 미련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북한의 이런 반응이 이와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에선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방위비 문제를 두고 상당한 긴장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주재 미국 대사 등 트럼프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이 안보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기조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본인도 언론인터뷰에서 비록 대만을 집중 거론하긴 했지만, 미국의 안보 지원을 보험회사에 비유하면서 대만에 '보험금(방위비) 납부'를 요구해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여전함을 드러냈다.
이에 비해 지난 3년 반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반자였던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큰 틀에서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외교적 접근과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를 포함한 대북 억제력 강화로 요약된다.
또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불법 자금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것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한 양자 및 3자 공조를 유지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이런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한다.
또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그동안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계속해온 북한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시드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백악관의 의사 결정과 정책 조율 방식을 보면 대통령의 참모와 부통령의 참모 간에 전문성의 상호 교류가 활발하다"며 "부통령의 참모들도 정책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현 정책의 세부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라면서 "해리스 (차기) 행정부는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과거 상원의원 시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식 북핵 외교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해리스 부통령은 2019년 8월 미국외교협회(CFR)가 당시 민주당 대선 주자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자신은 김정은과 연애편지를 주고받지 않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실질적 양보도 담보하지 못한 채 김정은에게 홍보의 승리를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관계를 최대한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3자 협력 강화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안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모두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 발전을 계속 견제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국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 행정부 기조대로 미국의 경제안보 정책이 동맹에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