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밀항-밀입국 강력 단속

지난 3월에 있었던 진도 전세 사기범 밀항사건 현장 . 해경 제공

해양경찰이 최근 해외 도피 밀항과 밀입국이 증가하면서 다음 달 31일까지 해상 국경 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전세 사기범, 가상자산 사기범 등의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무단으로 도외 이탈을 시도한 출입국 사범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전년 대비 8배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에 이들을 운반·알선한 전문 조직과 브로커도 연루되는 등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화하고 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무사증으로 입국해 이탈한 외국인은 지난해 6명이었으나 올해는 7월까지 25명에 이른다.

해경은 무사증 입국자 도외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항로 여객선 대상 불시 임검을 확대하고, 해상 밀항 경로를 항해하는 선박과 내해로 이동하는 고속·소형선박 등 의심 선박에 대해 철저한 검문 검색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상 국경 범죄는 권역별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서해권역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가능성이 높아 밀항 루트로 이용된다. 남해권역도 국내 경제사범들이 국외 도피 목적으로 밀항 시도와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 이탈 상륙지로 알려져 있다. 동해권역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러시아 요트 무단 상륙과 탈북자 상륙 우려, 제주권역은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많은 편이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