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상인 부위원장 자진 사퇴…방통위 초유의 '0인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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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 부위원장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작년 5월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사퇴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상임위원(방통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의결정족수는 2인이다. 하지만 이날 이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이 1명도 없는 '0인 체제'가 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대통령실은 이날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뿐만 아니라 정보기술(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 부위원장은 작년 5월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사퇴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5일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 직무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상임위원(방통위원) 체제로 운영된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소 의결정족수는 2인이다. 하지만 이날 이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방통위원이 1명도 없는 '0인 체제'가 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