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상 확충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요구안을 발표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정 갈등은 한치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국민들은 의료의 제 3자로 치부돼 건강을 영위할 권리를 잃고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며 "의정 갈등 속에서 위협받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공공병상 확충 ▲ 공공의사 양성 및 지역의사제 도입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시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민간기관 제공 금지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 복지부·교육부 정기협의 등을 요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의사들이 대토론회를 개최하며 꼼수 휴진을 기획하고 일부 교수진들은 하반기 전공의들을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갈라치기를 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를 향해 "변명의 여지가 없이 모든 과정에서 미숙하고 무책임했다"면서 "의료를 개혁하자는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되었고, 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의료인력을 배치하고 관리·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의사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만 좇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시장의료에 미쳐 있다"며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진짜 의료개혁의 핵심은 의료공공성 강화"라며 "공공병상을 확충하는 한편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서 지역 공공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윤태석 분회장은 "서울대병원 등 대다수 수련병원들은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직원들에게 사실상 강제 무급휴가, 복지 축소 등을 통해 병원 손실에 대한 직원 책임 전가를 시도했다"며 "의사업무 전가를 위해 진료보조(PA) 시범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가톨릭의료원분회 배호경 분회장은 "전공의 부재로 인한 환자 감소, 수익 감소의 경영 악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병원 노동자들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들의 근무표에 연차를 한 달에 몇 개씩 마음대로 넣는 것은 이제 예사이고 이제는 오프수당을 줄이려고 다음 달 오프까지 당겨서 오프 소진을 시키고 있다"며 "강제연차를 너무 많이 시켜서 아직 7월인데 벌써 연차가 1~2개 밖에 남지 않은 간호사도 있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