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맹성규 "은퇴자마을 특별법 통과가 내 소임" [한경 정책마켓]

"은퇴자마을 특별법을 통과시켜 정착시키는 게 제 공직 생활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사진)은 2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특별법'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맹 의원은 21대 국회 때도 이 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맹 의원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대표 발의를 했다.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의원 연구모임(은퇴자도시 연구포럼)도 만들었다.

맹 의원은 "은퇴 후 고령층이 정서적 고립감 없이 모여 생활할 수 있는 은퇴자마을을 새로운 노인 주거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은퇴자마을 특별법은 은퇴한 고령층이 모여 거주하는 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의료는 물론 교육 문화 체육 등의 시설을 갖춘 '은퇴자 천국' 도시를 맹 의원은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인 규모는 특별법에 담겨있지 않지만, 맹 의원은 "최소 1만 가구, 2만여명이 모여 사는 규모로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맹 의원이 구상하는 은퇴자마을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선 시티(Sun City)'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3800만㎡ 규모로 지난 1960년 조성된 선 시티는 2만7500여 가구에 4만명 가까운 은퇴자들이 모여 산다. 수영장과 볼링장 등 체육시설과 8개의 골프장도 갖춰져 있다. 평균 입주 연령은 77세다. 직접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고 단기 혹은 장기 임차도 가능하다.

맹 의원은 "선 시티에 두 차례 방문해 거주자들의 얘기를 직접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만족도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했다. 그는 "은퇴 후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할지가 나 같은 은퇴를 앞둔 60대의 공통적인 고민"이라며 은퇴자마을이 이런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보상 등에 들어가는 재원은 분양 및 임대 수익 등으로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1만 가구를 임대한다고 가정할 때, 보증금을 가구당 1억5000만~2억원을 받는다면 이것만 해도 1조~2조원의 보증금 수입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도 은퇴자마을 특별법과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정부도 노인 주거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토지와 건물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사용권만 있어도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규제를 풀어 민간 사업자들이 실버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다.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으로 강원도 경제부지사, 국토부 2차관 등을 지내고 정계에 입문한 맹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되며 3선 고지에 올랐다. 맹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시범 사업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이 된다면 30년 넘는 공직 생활의 소임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