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추행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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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충남 천안의 한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께 천안 서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다 옆자리에 앉은 여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식을 마치고 지구대로 돌아온 뒤에는 근무 복귀하는 또 다른 여경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같은 경찰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충남 천안의 한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7시께 천안 서북구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하다 옆자리에 앉은 여경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식을 마치고 지구대로 돌아온 뒤에는 근무 복귀하는 또 다른 여경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같은 경찰 공무원을 강제 추행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