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3국 안보협력 역사상 첫 문서…평화 위해 도움" 15년 만에 방일 한일 국방장관회담…"한일 안보협력 국익에 필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8일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해 "미국(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되든 민주당 정권이 계속되든지 계속 간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등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신 장관은 회담 뒤 도쿄 주일한국대사관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3국의 안보 위협이 되는 것도 변함이 없고 역내에 아주 다양한 도전 요인들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특정 정권의 성격에 따라 이게(한미일 안보협력) 생겨난 것이라면 정권이 바뀌면 변화하겠지만 3개국 국익에 각각 윈윈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이날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3국의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첫 문서인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신 장관은 TSCF 서명의 의미에 대해 "3국 안보협력 네트워크라는 역사상 처음 있는 문서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제도화하는 기준 문서가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러북 간 군사 협력 등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지키는데 한국의 자주적인 능력과 한미 동맹 등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평화에 도움이 되는 한미일 안보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는 북한의 핵을 억제하고 또 좀 더 진척되면 북한을 비핵화로 나아가게 하는 동인도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TSCF가 협력각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첫 출발은 협력각서 형태로 한 것"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한미일 장관이 공식적으로 서명한 문서로 3개국이 신의원칙에 따라 지키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TSCF 서명과 미국 대선 일정을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다시 한번 지적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역내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가능성 등 미 정치 일정이라기보다는 안보 정세 가변성 때문에 안보 협력에 속도가 붙었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최근 지속하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 대응 문제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무장지대(DMZ)에서의 격추 주장은 "우리 총탄이나 포탄이 북한 지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서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에는 철책 뒤까지 민가가 매우 많아 물리적으로 격추하기 굉장히 어렵고 대통령실 주변도 서울 중심가라 떨어지고 난 뒤 조치하는 게 낫다"면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조기에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5년 만에 한국 국방장관으로 일본을 방문해 도쿄 방위성에서 기하라 방위상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한 신 장관은 한일 안보 협력이 향후에도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적 이슈 때문에 한일 간 국방 안보 협력이 양국 국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임에도 때로는 후퇴하거나 정체됐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가 됐으며 다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후퇴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욱일기 형상 자위함기를 단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한국 입항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이후 각 정부에서 입항해 왔다"면서 "해상 자위함기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공식 깃발이라는 것이 국제관례로 인정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며 역대 정부가 해 온 대로 국제관례를 따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