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쯔양 막아라'…사이버레카 방지 입법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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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온강의 이고은 변호사는 지난 22일 사이버렉카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사이버렉카방지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냈다고 밝혔다.노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국민동의청원을 낸 이유에 대해 "악명이 높았던 유튜버 '연예부장 김용호'를 태동으로 하여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렉카가 발생했고, 수많은 유명인들이 이들의 가짜뉴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오히려 더 많은 사이버렉카들이 발생해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라며 "사이버렉카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만 효과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이버렉카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 수익, 광고 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 추징하는 제도를 법 제도적으로 고민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사이버렉카 구제역은 쯔양에 받은 돈 외에 또 다른 BJ 서 모 씨에게도 2200을 송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코인 게이트'로 구속된 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구제역을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제역은 유튜버 주작감별사와 함께 쯔양에 대한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제역은 이와 관련,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한 건 쯔양 측이었고, 이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용약)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