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경찰관들…"열흘 새 3명 숨졌다"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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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만 극단 선택·과로사 5명
'줄 세우기식' 실적 평가에 압박
인력 그대론데 사건은↑…"업무 과중"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조직 개편에서 현장 경찰들이 계속 반대했는데도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로 인력을 발령해 현장 인원이 감축됐다”며 “장기사건 처리 하위 10%에 달하는 팀장은 팀장직을 박탈하는 등 목 조르는 실적 위주 평가로 과도한 압박을 가했다”고 규탄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달에만 세 건의 경찰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김 모(43) 경감은 이달 19일 오전 사무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졌다 26일 사망했다. 18일에는 서울 관악서 수사과 송 모(31) 경위가, 22일에는 충남 예산의 경비안보계 고 모(28) 경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6일에는 서울 혜화서 소속 40대 간부와 경남 양산서 소속 경찰관이 자살을 시도했다 구조됐다.
직협은 조직 내부의 ‘줄 세우기’식의 실적 평가가 경찰관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승생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협의회장은 “평가 하위 10%에 들지 않기 위해 팀장들도 팀원을 닦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휴일도 반납하고 반강제로 초과 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현직 경찰관은 125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20명, 2020년 24명, 2021년 24명, 2022년 21명, 2023년 24명, 2024년(6월 기준) 12명이다. 특히 지역 경찰과 수사 직무 경찰의 비중이 두드러진다.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찰관 자살 인원 125명 중 58명이 지역 경찰 직무(46.4%), 13명이 수사 직무(10.4%)에 해당한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업무가 과중해 졌다며 이를 살펴봐 달란 목소리를 냈다. 민관기 위원장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은 크게 늘었으나 인력과 예산이 전혀 충원되지 않았다”며 “조직개편 이후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가 출범하며 현장 인원이 감축된 것도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신종 범죄가 속속 등장하는 한편, 지난해 고소·고발 반려제도가 폐지 하는 등 최근 여러 요인들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분석된다. 직협은 이러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사과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며 수사 환경 개선과 인력 보강을 촉구했다. 직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폐지, 실적 위주 성과평가 즉각 중단, 초임 수사관 적응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