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권위, 학교 밖 청소년 권리 보장·지원 강화 권고

부산시 인권위원회는 29일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 체계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권고했다.

시 인권위는 시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시의 정책과 자치법규에 관해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시 인권위에 따르면 부산에서 정규 교육과정 대신 학교 이외 공간에서 생활이나 공부하는 것으로 새롭게 확인된 학교 밖 청소년은 2020년 1천670명, 2021년 1천960명, 2022년 2천496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본 청소년은 2천600여명이어서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부산시인권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 235명(남 95명, 여 140명)을 설문한 결과 차별을 1회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98명(42%)이었다.

인권침해를 1회 이상 당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02명(43%), 아르바이트 도중 인권침해 경험이 있었다고 답한 청소년도 67명(29%)이었다.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는 버스 탈 때나 공원에 들어갈 때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인 요금을 낸다거나 공모전 참가 자격이 학생만으로 되어 있어 참가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다.

수능 모의고사를 학생들과 같이 응시하지 못하고 따로 보거나, 함께 시험에 응시하더라도 비용을 내는 경우 등이 인권 침해 사례로 나왔다.

시 인권위는 "부산시도 꿈드림센터 예산 지원과 교통비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처한 인권침해 현실을 개선하고 있진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 정보 접근권, 평등권 실현과 지원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며, 부산시 교육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