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AI' 치고나간 세종·화우, 정부사업 따냈다

과기부 첫 'AI 법률 지원사업'에 로펌 5곳 선정

대형로펌 줄줄이 탈락
10대 로펌 중엔 2곳, 중소형 3곳
세종·로엘 44억…화우 등 18억
로폼·페르소나AI 등 플랫폼도
기술력으로 승부…대기업 제쳐

변협 징계 논란속 정부사업 시작
리걸테크서비스 사업화 속도낼듯

정부의 첫 인공지능(AI) 기반 법률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5개 로펌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주요 로펌과 리걸테크 플랫폼, AI 대기업이 총출동해 경합한 결과, 대형 로펌 중에서는 세종과 화우만 이름을 올렸고, 기술력으로 무장한 리걸테크와 손잡은 로엘·린·동화 등 중소형 로펌들이 선발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AI 법률서비스 징계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사업이 본격화함에 따라 기존 로펌이 가세한 리걸테크 플랫폼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대 로펌·대기업 가세한 경쟁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최근 총 142억원을 지원하는 ‘AI 법률 보조 서비스 확산 사업자’를 선정했다. 앞으로 18개월간 44억원씩 지원받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 2개와 18억원씩 지원받는 ‘민간 전문가 보조 서비스’ 3개 등 총 5개 과제가 선정됐다.

기업 법무팀 및 변호사뿐 아니라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B2BC용 국민 체감형 서비스 분야에서는 페르소나에이아이-법무법인 세종의 ‘AI 변호사 플랫폼’과 로폼(아마쿠스렉스)-법무법인 로엘의 ‘법률문서 작성 지원’ 서비스가 뽑혔다. 페르소나에이아이는 24시간 법률 상담이 가능한 AI 변호사를 선보일 계획이다. 시민에게 시간과 비용 제약 없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로폼은 자체 개발한 법률문서 생성 AI 기술력을 앞세워 이번 사업에 선정됐다. 정진숙 로폼 대표는 “변호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로엘을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등 누구나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전문가 보조 서비스로는 솔트룩스-법무법인 린의 ‘리걸 코파일럿’, 로앤컴퍼니-법무법인 화우의 ‘법률사건 분석 지원’, 와이즈넛-법무법인 동화·LKB앤파트너스의 ‘AI 법률비서’ 등이 선정됐다. 솔트룩스의 리걸 코파일럿은 변호사들의 업무를 보조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로앤컴퍼니는 복잡한 법률 사건을 AI가 분석해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서비스를, 와이즈넛은 판례 검색과 문서 작성을 지원하는 AI 기반 법률비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AI 법률 서비스 지원사업에는 대형 로펌과 대기업, 주요 리걸테크 플랫폼이 일제히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와 손잡은 법무법인 율촌과 대륙아주, 변호사용 챗봇 서비스를 내놓은 엘박스 등 기대를 모은 컨소시엄들은 이번에 고배를 마셨다.

벌써 ‘변협 징계’ 우려도

정부가 AI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에 나섰지만 기존 법조계와의 마찰 가능성은 여전하다. 최근 대한변협이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B2C용 법률 챗봇 서비스 징계 방침을 밝힌 바 있어서다.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된 AI 변호사의 법률 자문 서비스 등 일반 개인 대상 서비스도 비슷한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용 법률 서비스도 선발해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며 “변협, 법무부와도 협의해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률 AI 사업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다. 변협의 징계 방침 논란에도 AI 법률서비스 도입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다. 한 로펌 대표는 “정부의 첫 AI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인 만큼 10대 로펌은 물론 대기업까지 경쟁에 다 뛰어들 정도로 관심이 컸다”며 “향후 AI 서비스 발전과 변호사 직역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