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600억+α' 투입…"빚으로 빚 돌려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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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대책 발표했지만…
긴급경영자금 2000억 지원
대출·보증만기 최대 1년 연장
PG사 11곳 중 8곳 결제 취소
나머지 3곳도 조만간 처리키로
큐텐 누적 결손금만 4300억
재무구조 취약…조달 의구심

‘대증요법’ 그친 정부 대책
정부는 29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에서 정산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5600억원+α’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정산 지연 또는 긴급경영 안정자금 대출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과 최소 3000억원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 사업자 대출에 대해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 제도)을 지원한다.여기에 더해 피해 기업의 대출과 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소비자 대책도 나왔다.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협조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개 PG사 중 8곳(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NICE페이먼츠·다날·토스페이먼츠·NHNKCP·NHN페이코·스마트로)은 소비자에게 직접 카드 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환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하루 만인 이날부터 일부 소비자에게 결제액을 돌려주고 있다. 나머지 3곳(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헥토파이낸셜)도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할 계획이다.
큐텐, 어디서 돈 구해오나 의구심
정부 대책이 비교적 신속하게 나왔으나 이는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핵심인 판매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선 결국 ‘빚으로 빚 돌려막기’란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유동성 공급 대책은 피해 기업이 당장 줄도산하는 사태를 막고 급한 불을 끄는 데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론 판매자들이 정산금을 받을 수 있게 큐텐그룹의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티몬·위메프 사태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e커머스에 대한 불신도 확산하고 있다. 큐텐과 비슷한 사업모델을 갖춘 11번가와 G마켓의 앱 일간활성이용자(DAU)는 이달 들어 각각 10% 이상 감소했다. 셀러들이 일부 이탈하면서 이용자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11번가와 G마켓은 지난해 각각 1258억원과 32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안재광/박상용/서형교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