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미정산 위험 커지고 있었는데"…금융당국도 '책임론'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금융당국에도 책임을 물었다. 지난해 말 이미 미정산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이 구두 개선조치로만 끝낸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3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2년 6월 티몬·위메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티몬은 유동성 비율을 그해 상반기까지는 35%, 3분기까지는 43% 이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연말까지는 50% 이상을 유지하겠다고도 밝혔다. 유동성 비율이란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을 얼마나 보유했는지 나타내는 수치다.

위메프의 경우 누적 적자를 지속적으로 줄여 2023년 중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경영개선계획서를 금감원에 냈다. 하지만 지난해 영업적자 1025억원을 기록했고, 완전자본잠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등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감독규정에 따라 티몬·위메프와 같은 이커머스의 건전성과 유동성 비율을 감독할 수 있다. 하지만 규제를 준수하라고 강제하진 못하고 MOU 체결 형식으로 지도만 할 수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몬은 유동성 비율이 18.2%, 위메프는 18.9%에 불과하다"며 "50%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서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29일 다시 티몬·위메프와 경영지도비율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협약을 맺었다. 2022년 6월 체결한 1차 경영개선협약에 따른 계획이 종료되자 2차 협약을 체결한 것.

금감원은 2차 협약에서 티몬·위메프에 "미상환·미정산 잔액에 대해 신탁, 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호조치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업자의 노력의무를 추가했다. 판매대금 등에 대한 티몬·위메프의 미상환·미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금감원이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티몬은 올해 말 15%, 2025년 말 25%, 2026년 말 50% 이상을 목표로 한 새 계획서를 제출했다. 위메프는 미상환·미정산금액 보호조치(신탁, 보증보험 등) 방법을 강구하고, 3년 내 비율 미준수 시 분사를 유도하는 등 경영개선계획을 보완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시 투자금의 20% 예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자회사 분사 검토 등도 명시했다.

이 의원은 "MOU 내용을 보면 미정산 잔액과 관련한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경영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전자금융업 등록 말소를 유도하는 내용도 있다"며 "금감원에서 충분히 사전에 체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사태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경영개선조치에 대해 MOU를 맺어 놓고도 사후관리가 전혀 안 돼 있다"며 "MOU는 그냥 종이 쪼가리냐"라고 질타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부족해서 송구스럽다"며 "지난해 12월에는 미상환금액에 대해 별도 관리를 요구하고 증거자료를 요청했지만 (큐텐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커머스의 재무 상황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어느 정도까지 규제적 방법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지 이번 기회에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