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차 학폭 조사 발표, 이달 31일서 9월로…"올해 1차 조사와 함께 발표" 교육감 '2회 이상 학폭 조사 공표' 의무, 교육부 탓에 못 지켜져
교육부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이번 주 발표하기로 했다가 돌연 연기했다.교육부는 후속 조사인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아 한꺼번에 발표하겠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갑작스러운 연기 배경으론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6일 오전까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26일 오후 급작스럽게 결과를 당분간 발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1년에 두 차례 시행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초·중·고교생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 있는지, 어떤 유형의 피해를 봤는지 등을 설문 조사한 결과다.매년 상반기에 조사가 진행되는 1차는 전수 조사, 하반기에 이뤄지는 2차는 전체 학생의 4%가량을 추출한 표본 조사로 시행된다.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를 취합해 1년에 두 차례 발표해왔다.
당초 올 상반기 발표되기로 했던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기약 없이 미뤄져 왔다.올 초 "늦어도 4월 말까지는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발표하겠다"던 교육부는 실제론 상반기가 지나 7월 말이 돼서야 겨우 발표 날짜를 잡았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만에 이를 뒤집고 발표 시점을 느닷없이 더 미루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학생들을 전수조사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9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이때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함께 발표하는 편이 좋겠다는 내부 판단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조사(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9월 발표 예정인 상태에서 한 달 반 사이에 두 차례 통계를 내는 것은 기간이 짧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에는 통계 자료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예방 정책도) 함께 제공하려고 한다"며 "의사결정이 바뀐 부분에 대해선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미 늦어진 발표를 추가 연기하는 이유로는 다소 궁색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발표하지 않으면 각 교육청은 1년에 2회 이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데, 교육부가 이 같은 의무 사항을 교육청이 저버리도록 둔 채 자의적으로 발표 일정을 미뤘다는 것이다.
석연치 않은 설명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악화하자 교육부가 이를 숨기기 위해 발표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흘러나온다.
이번에 미뤄진 통계와 9월 발표 예정인 통계는 각각 조사 시행 연도가 2023년과 2024년으로 연도도 다르고, 조사 방식도 전수·표본으로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두 통계를 한꺼번에 발표하면 과거 자료이자 표본 조사인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더구나 교육청별 통계 취합의 어려움 때문에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가 미뤄져 온 상황이 몇 해째 반복돼온 가운데 9월 발표 일정도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2023년 2차 실태조사 결과를) 아예 발표하지 않는 게 아니라, 9월에 결과를 같이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치를 은폐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이어 "교육부가 직접 자료를 생산한다면 (2024년 1차 실태조사) 발표 일정을 100% 보장할 텐데, 시도에서 취합하는 자료여서 9월 발표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다"면서도 "최대한 일정을 맞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