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vs 부스트업'…치열해진 증시 부양 정책 경쟁 [금융당국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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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밸류업' 추진에 야당은 '부스트업' 응수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는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이사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대기업 집중투표제 확대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확대 등 5대 과제가 골자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춰 증시 저평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3일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국회에서 개최된 거버넌스 토론회에선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기업부터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자는 대안이 나오기도 했다.이 프로젝트는 기존 정부와 여당이 중점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항마인 것으로 풀인된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세정지원을 늘리고 있다.
지난 25일엔 기획재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내년부터 3년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밸류업 계획을 공시한 기업 중 주주환원(배당·자사주 소각) 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증가한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준다. 밸류업 기업 투자자의 배당소득도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또 강조…민주당은 "당 입장 정리할 것"
정부와 여당, 야당은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이 다른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도입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개인 투자자 1400만명과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와 관련해 "새로운 (당) 지도부가 선출되고 나면 당내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 금투세 시행은 예정대로 (내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게 당내 컨센서스(공감대)”라고 했다.그는 “시행 과정에서 국민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그런 것들을 종합해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밸류업이든 부스터든…자본시장 개선 절실"
투자자들은 일단 증시 체질 개선이 여야의 주요 추진 사안이 된 것에 대해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꾸준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이날 "밸류업이든 부스터든 중단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자본시장 문제는 주식 투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미래와 닿아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주요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학계 인사 100여명이 속해 있다.포럼은 이어 "1400만 개인투자자와 2250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이, 쥐를 잘 잡을 수 있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중국 덩샤오핑 주석 발언에 공감할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와 당리당략과는 별개로 정부와 여당, 민주당이 함께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