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 때까지 '유튜브 무한재생'…'코 묻은 돈' 15조 쓸어갔다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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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지배사회]
"유튜브·페이스북·X, 美 미성년자에게서 年15조원씩 수익"
美, 논란의 '청소년 보호법' 상원 통과
MS와 X는 찬성, 유튜브 메타는 반대
미 상원은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과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2.0)이 이날 찬성 91명 대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KOSA는 플랫폼 기업들이 미성년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값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유사 콘텐츠를 자동으로 무한 재생하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해서 중독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정신 건강 장애, 학대, 성적 착취 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강제하는 주의 의무를 부여했다. 괴롭힘, 폭력, 자살 조장, 섭식 장애, 약물 남용, 마약·담배·술 등에 관한 유해 콘텐츠에 관한 기능을 제한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독적인 소셜미디어 기능이나 개인화된 알고리즘 추천을 ‘거부할 권리’를 이용자에게 줘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넷초이스에서 주 정부 등을 상대로 금지 명령 소송을 벌이고 있는 크리스 마르체스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비디오게임 판매를 막는 법률을 시행하려다 위헌성 문제로 폐지된 사례를 들며 "KOSA가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기업들은 겉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광고 중단 명령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이 직접적인 이유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나아가 이 법안의 통과가 향후 인공지능(AI) 등 더 까다로운 분야에서도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는 다른 입법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스냅(스냅챗 모회사), 마이크로소프트(링크트인 소유주)와 엑스(옛 트위터)는 이 법안을 지지했다.
전혀 다른 이유로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진보 운동단체에서는 이 법안이 '정상성'을 강요하는 장치가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파이트 포 더 퓨처'의 에번 그리어 국장은 "성 정체성 확인 치료, 낙태, 인종 정의, 기후 변화 등 그들이 싫어하는 콘텐츠를 억압하도록 기업에 강요하기 위해 보호 의무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3명의 반대 의원 중 한 명인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당, 오리건주)은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극단주의자들이 이 법안을 청소년에게 다른 의견을 듣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데 이용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한 다른 이들은 랜드 폴(공화당, 켄터키주) 상원의원과 마이크 리(공화당, 유타 주) 상원의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