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반도체 공장 6곳 첨단장비 반입 '원천봉쇄'…韓은 제외

새 수출 규제안 이달 발표

日·네덜란드 등도 적용 안받아
中 "기술 자립 부추길 뿐" 반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 다만 한국 일본 네덜란드를 비롯해 30여개 동맹국은 예외를 적용받을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새로운 내용의 규정을 8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규정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이 사용될 경우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확장하는 게 핵심이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은 지금까지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외국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게 막는 데 활용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핵심인 약 6개의 팹(반도체 생산공장)에 장비를 수출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공장 중 어떤 곳이 영향을 받을지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새 규정에서는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 30개국 이상의 동맹국은 예외로 분류돼 영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과 일본 반도체업체 도쿄일렉트론 등은 새로운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중국 반도체산업을 계속 압박하면서 동맹국을 적대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국가를 새로운 규정의 예외로 둬 외교적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효과적인 수출 통제는 다자간 합의에 달려 있다”며 “국가 안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규정은 아직 초안 형태라 구체적인 내용은 조정될 수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8월에 발표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새 규정은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미국은 6개 중국 팹과 장비 제조업체, 설계 자동화 툴(EDA)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 등을 포함해 120개 중국 기업을 거래 제한 대상에 넣을 방침이다. 중국은 이 같은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리넨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억제와 탄압은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다”며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결심과 능력을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국가들이 미국 위협에 단호하게 저항해 공평하고 개방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함께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