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분쟁지역"…논란된 軍 정신전력 교재 8개월만에 수정

작년 12월 배포된 정신전력 교육 교재
독도 분쟁지 표현·지도서 누락돼 논란
국방부 "오류 식별 후 보완한 교재 발간"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 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현하고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넣지 않아 논란이 됐던 군 정신전력 교육 교재를 8개월 만에 수정해 새로 내놓았다.

국방부는 1일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보완을 완료했다며 "독도 기술 및 표기 오류 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3월 국방부 전 부서가 참여해 윤독회를 실시하는 등 오류를 식별했고 이후 유관기관 검토 및 대면 토의를 총 4회 실시했다"며 "쟁점이 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외부 기관과 전문가들의 대면 토의를 통해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독도 관련 서술이 대폭 수정됐다. 국방부는 독도는 기존에 '영토 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을 삭제하고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 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우리 군의 수호 의지를 포함해 별도 기술했다"고 밝혔다.

또 이전 교재에서 독도가 그려지지 않았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대한민국 국가 지도집'의 표기 방식을 준용해 독도를 넣었다.

한일 관계에 대한 기술은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썼던 기존 서술에 "일본과는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그러면서 일본이 "군사적 보통국가화를 꾀한다"는 부분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기조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내용으로 대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제일 우선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포항여객선터미널 입구에 설치된 독도까지의 거리를 표시해 놓은 광고물 / 사진=연합뉴스

이밖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경우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공(功)만 부각한 묘사를 담아 논란이 일었으나, 수정본에선 '혜안'이라는 평가적 표현을 뺐다.

앞선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독도를 영토 분쟁지역으로 기술한 교재를 일선 군에 배포했다가 질타를 받았다. 당시 교재에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다.

당시 국방부는 "그 기술을 보면 주어가 '이들 국가'"라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나라가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내놔 논란이 더 커졌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하고 시정을 지시하자 국방부는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했다며 일선 부대에 배포됐던 교재를 전량 회수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